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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과 처분을 세분화 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개정안’과 ‘선박직원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개정안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또한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대상에는 외국선박도 포함된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박직원법개정안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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