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의 사건’맹공…野 ‘드루킹 사건’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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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첫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치 분야 쟁점 놓고 치열한 ‘공방전’

이승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20 12:59:35

▲여야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19일 진행된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과 드루킹 사건 등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졌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수사 은폐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를 옹호했다.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이석현 의원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를 해야 되나”라며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만들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만약 야당을 탄압하려면 검찰을 쓰면 되지, 국회에서 뽑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야당 탄압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라고 볼 수 있다”며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김학의 사건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겨냥해 “(김학의 사건은)일선 검사가 자체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그 당시 법무부 장관, 검찰 간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집중 거론하면서 북핵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딸·사위 관련 의혹, 소득주도성장, 한미 동맹 등 현 정부에 대한 사안을 다양하게 거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면서 “북한 편을 들고 먼저 무장해제하는 안보 방치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내로남불의 적폐청산, 자격 없는 공직후보자들 대거 임명,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김경수·안희정·이재명·손혜원 사건 등에서 이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모두 합쳐져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통령과 영부인의 책임이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의 최대 수익자는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배치를 하든지,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이게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부부 해외 이주 의혹과 부동산 거래 시세차익 의혹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 타이캐피탈그룹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3월 문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서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상직 전 의원(이스타항공 설립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 시켜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정원댓글사건 보다 규모가 100배 이상 큰 드루킹 여론조작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이 관련된 자료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며 “1심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나. 기업들은 정권의 규제 틈바구니와 옥죄기 속에서 혁신할 수 없다고 한다”며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셨지만 빈부격차와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도 혁신적 포용성장이냐”고 따졌다.

이 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명암에 대해 언급하자 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암’은 알겠는데 ‘명’은 모르겠다”며 “이 정부에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지금의 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적이 있나. 성장통이기 때문에 견뎌라라고 푸시하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승구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승구 기자 sg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