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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개 사의 불법지원금 및 고가요금제 의무사용 유도가 도를 넘고 있다.
품질경쟁은 뒤로하고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해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불법 지원금으로 고객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35개 유통점도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 받는다.
’18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는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U+의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해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해 SKT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U+ 10억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35개 유통점에도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지적해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관계자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이 아닌 불법적 지원금으로 고객을 유치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광신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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