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 정부지정 외부감사 실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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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 제출…“현행 자율지정방식, 실효성 낮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24 20:59:3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비리 방지를 위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 집행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다”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비리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진의원실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고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 원, 사립전문대학 1301만 원에 불과해 2013년 이후 의무화 된 외부회계감사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 감리해본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8년 8월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2017년 1월~2018년 7월)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인데 반해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해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최근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