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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4월부터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 매해 평균 2000명을 넘고 있으나 이들이 자립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회에 진입해 교육·주거·의료서비스 등 사회기본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이 발표한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들의 31.1%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활비 지원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받고 있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신청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격조회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2019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면 학업, 직업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서울시는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신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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