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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에 눈 먼 GTX, 주객전도 우려된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05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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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기자(산업부)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GTX와 같은 메머드급 교통망 개발사업은 서울 도심에 집중돼 있는 주택 수요층를 수도권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GTX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나 안전성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곳곳에 산재한 암초와 같은 문제들은 GTX 사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게 한다.
 
최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GTX-A노선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청당동 일대 주민들은 GTX-A 노선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1월 지하급행철도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 공개 기술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철도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청담동 주민들로 구성된 청담비상비책위원회의 요구는 ‘노선변경’이다.
 
이들은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나는 원안대로 진행하거나 한강 하저를 지나는 대안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장이다. 지금의 계획대로 GTX-A 노선이 청담동을 관통하면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주민들은 GTX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지만, 지금의 기본실시계획안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GTX가 지하 40m를 관통하다 보면 지반 침하, 건물 붕괴, 소음·진동 등 안전은 물론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담비대위는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의 허점을 세 가지로 압축해 지목하고 있다. 첫째는 청담동 일대가 포함된 ‘GTX-A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가 3차원 실물인 아파트 건물이 아닌 2차원 모델로 발파진동영향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3차원이 아닌 2차원 모델로 실험을 진행할 경우 비틀림부터 굴절, 변형 등의 결과 값이 실제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고층 건물에 필수적인 콘크리트 철근을 누락한 채 진동흡수력이 좋은 토사를 강조한 컴퓨터 실험을 진행해, 실제 발파진동을 반영하지도 않았다. GTX-A노선이 완공된 후 열차에서 발생하는 진동도이 상부로 전달되는 결과를 누락했다는 게 청담비대위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GTX-A노선이 통과하는 청담동 일대에서 10층 건물인 시티2차 아파트를 유일한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교롭게도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29층 건물 또한 10층 건물인 시티2차 아파트와 동일하게 나왔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전문가들 또한 청담동 일대 지하수가 흐르는 위치의 지층은 세굴에 취약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물론 누군가에겐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투명한 절차와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제공됐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이렇게까지 잃진 않았을 것이다.
 
GTX는 분명 기대가 큰 사업이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하고 확실해야 한다. 국가 주도 사업인 GTX가 정작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권을 침해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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