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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의 본인부담율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2·3인실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위해 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다.
또한 병원·한방병원은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발생하는 만큼 불필요한 장기입원 최소화를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율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인부담율 특례조항은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을 보다 0∼14% 낮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예고안은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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