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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 경제

경제 위기 헛발질 유도 왜곡보고 엄벌해야

일자리 창출·경제 건실은 잘못된 평가…신뢰와 권위마저 무너질 것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4-13 11:22:34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 : 18>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만개하는 벚꽃을 보면 봄의 도착에 들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벼운 비감(悲感)에 잠긴다. 벚꽃 아래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얼굴은 정작 마스크로 가려져 매우 역설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만큼이나 나라가 안보를 위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위험수위에 빠져 있다. 지난 10일 연합뉴스가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그래픽으로 배치하더니 (태극기 뱃지를 안다는 문재인 대통령)하루 만에 MBN이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한 자료화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두 방송사는 제작진의 실수였다고 해명하지만 마음에 담아(문재인 대통령 의중)둔 것이 무심코 나타난 것은 아닌지, 제작진들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시국(時流)의 흐름에 따라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만의 생각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현재 안보도 역주행, 민생도 역주행, 인사도 역주행, 책임도 역주행, 한반도 비핵화도 역주행인 상황이다. 어느 하나 역주행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촛불로 정권을 쟁취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란 불이 빨간 불로 바뀌고 있는 게 오늘의 한국 경제 현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개선추세에서 지난해 11월 둔화로 바꾼 지 불과 5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등 모두 마이너스 성장한 현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실물 경제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무실과 상가에는 불이 꺼진 곳이 무지기수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영등포의 경우 음식점의 문이 닫힌 곳이 많다. 8대 주력 업종인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조선,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운데 최후의 보루였던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추락했다. 1년 전에 비해 생산은 1.4%, 소매판매액은 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무려 26.9%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함께 하락하고 있다. 그토록 기업주들을 흔들어 놓더니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삼성 등의 대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다.
 
안보와 인사문제도 그렇지만 경제상황이 이 ㅣㅣ지경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다”며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올 1월 생산과 소비가 깜빡 반등한 것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진단이다. 지난 1월 설비투자 증가는커녕, 1년 전보다 17%나 감소했다. KDI는 소비에 대해서도 “민간소비증가세가 미약하다” 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26만3000명이 증가했다고 반색을 했다. 이 또한 그릇된 해석에 불과하다. 나랏돈을 쏟아 부어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통계가 잡혔을 뿐이다.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24만6000명이나 감소했고 15세부터 29세 청년 확장실업률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는데도 대통령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타령만 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빈축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지지율도 40%대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한 술 더 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긍정적 신호가 나온다”고 했다. 지나친 아부성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족보 있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생산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해도 마이동풍이다”며 “경제 원로들이 소주성이 인권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경제정책은 될 수 없다”는 직언을 해도 못 들은 척한다. 추후 브리핑 자료에서 경제 원로들의 지적이 대부분 빠졌다.
 
심지어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경제가 견실하다”고 한다. 대통령의 엇나간 경제인식은 전부터 예상했던 대로다. 고용참사를 일으킨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고 벼랑에 몰린 자동차,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기회가 왔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그처럼 옹호하는 소주성은 고용 참사를 불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해서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 탓까지 한다. 통계수치를 올리려다보니 문재인 정권은 세금을 뿌려 일자리를 만드는 수순을 밟았다. 지속가능하지도 않는 한시적인 일만 만들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한 경영전문가의 말대로 세금 풀어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진짜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규제를 풀어 기업의 신(新)산업 투자를 끌어내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규제가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다. 혹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며 순간만 모면하는 규제 완화다. 노조 편에서 기업을 각종 규제로 조이니 기업들은 자연히 돈 보따리 싸 들고 투자처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정부 정책이 이러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를 막는 규제와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정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감이 쌓인 지표와 나라 안팎으로부터의 경고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듯하다. 아무래도 측근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도 않고 보필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항간에는 참모들이 왜곡된 통계와 해석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아무튼 안보도 그렇지만 경제관계가 대단히 위험 수위에 달한 것 같은데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 수장이 경제 현실을 차갑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화자찬이나 하며 언론 탓으로만 돌린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판단을 잘못해 물이 모두 다 빠졌는데 바닥에서 노를 젓다간 애꿎은 노만 부러트릴 뿐이다.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밀려오는 파도를 헤쳐 나갈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정신과 슬기를 모아야할 때다. 지금이 그렇다. 현실을 가리는 왜곡된 보고는 대통령의 발언의 신뢰와 권위마저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뚱딴지같은 말만 한다면 ‘몰락’(歿落)을 자초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누가 무슨 이유로 대통령을 속이고 왜곡 보고를 했는지 진상을 파헤쳐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을 속인 죄는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을 무서워하며 국민을 속이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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