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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가 누락돼 있었고 산불예방 및 방재 주무부처인 산림청도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발생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정확하게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 기관에서 해당시스템에 재난방송 요청문을 등록하면 방송사로 자동 전파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체계다.
하지만 산림청은 4일 강원도 산불이 대형화재로 확산된 지 2시간이 넘은 오후 9시 45분이 넘어서야 KBS, YTN등 주요 방송사에 산불 상황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통위는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시간보다 늦게 지상파 방송사 등에 재난방송을 카톡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재난 방송을 요청한 시간은 5일 1시 10분으로 MBC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4일 7시 54분보다 5시간 30분가량 늦었다. 특히 방통위는 KBS보다도 4시간이나 늦게 재난방송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시스템에 산불, 산림청이 빠진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산림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주 산림청, 행안부와 대책회의를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난 사고 중 화재사고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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