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주민들, 공식 사과·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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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앞에서 항의 집회…특별한 대책 없는 정부에 불만 커져

이승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25 18:22:56

▲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 등 포항시민 200여명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정부의 공식사과와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항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포항범대위)’와 경북 포항 피해주민들이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등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는 정부연구조사단의 결과 발표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사과와 배상 등 별다른 대책이 없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포항범대위와 지진피해 주민 등 300여명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를 항의 방문해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책임있는 인사의 입장 표명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집회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포항지진 피해보상이 재해구호법에 따른 기본적 보상에 그치고 있는 데다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밝힌 이후에도 지열발전을 추진한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신속한 배상을 위한 대책이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강원도 산불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나서 대책마련과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돼 포항지진 피해민들은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며 상대적인 박탈감도 호소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시급한 특별법 제정도 장기간 계속되는 여·야의 대치정국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배상과 도시재건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실제 포항지역은 지진발생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정치권이 총 출동하며 적극적인 구호를 다짐했지만, 현행법에 따른 소액보상(전파주택 900만원 보상, 사기업, 사찰, 유치원 등 사유시설 보상 배제)에 그쳤다면서 불만이 확산됐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정부조사단의 발표 직후 지열발전소와 이재민구호소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지열발전소 사후대책 등에 대한 원론적인 계획만 밝히고 구체적인 대책은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았고, 유감 표명외에 공식적인 사과나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포항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취임 10여일만에 포항을 방문했지만 피해구호와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나 예산 확보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포항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특별법 제정 등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추경으로 6조7000여억원을 편성했지만 포항지진 관련 예산은 1131억원 편성에 불과해 포항을 홀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승구 기자 sg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