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강요’…대리점 불공정거래 경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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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 3~4배 높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29 11:48:32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의류, 식음료, 통신 분야 등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들은 판매목표 강제 등에서 주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지난해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의류업종 대리점들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비율은 25.4%로 확인됐으나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은 72.3%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음료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은 16.1%, 미사용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은 62.3% 등으로 조사됐다. 통신업종의 경우 표준계약서가 미보급 됐다.

조사 대상은 공급업자 188곳과 대리점 6만337곳이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로 나타났다.

업종별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의류 대리점은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 목표량을 강요했다’는 응답이 15%로 가장 많았다. 의류업종 대리점의 위탁판매 비중은 69.4%에 달한다.

식음료 대리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과 재판매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제공 등의 응답이 9.5% 등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식음료 대리점 중 28.7%가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을 전했다.

통신 대리점은 판매 목표량을 강요한다는 응답이 22%, 수수료 문제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2.2%로 조사됐다.

가격정책의 경우 의류업종은 주로(84.6%) 공급업자가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는 대리점이 주로(75%) 결정했다.

대리점 창업 비용은 3개 업종 모두 2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의류 53.2%, 통신 70%, 식음료 75.5% 등이다. 대리점 연간 매출액은 3억원 미만인 곳이 대부분으로 영세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62.5%, 식음료 50.1%, 의류 45.4% 등이다.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등으로 조사됐다.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 개선 등이다. 통신의 경우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며 “올해해도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업종별 응답이 많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