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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의 업자는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했다. 이어 인수주식을 고가해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A회사가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B회사가 A회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해 B회사 주식을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었다. 평가차익은 58억6000억원에 달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증선위)는 해당 사례와 같은 주식 불공정거래들을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들은 1분기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됐다.
이 밖에 주요 제재 사례로는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가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가 있다. 내부자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사례도 있다.
증선위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 공개할 방침이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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