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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절차가 남아 있다”며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시대 상황이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인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문 총장은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한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내부 논의와 대책 마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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