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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변도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하루가 다르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앱서비스 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 중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의 민간 아파트는 2015년 12.9%, 2016년 9.1%, 2017년 10.8%에 불과했지만 지난에는 29.2% 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48.8%로 급증했다.
문제는 9억원을 상회하는 아파트가 한강 이북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3구에 자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져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73.6%에 달한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의 경우,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92.2%로 정점을 찍었으며 올해도 76.4%나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재밋는 것은 정부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을 막아 놓고, 서울 인근 지역의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분양되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9억 원을 상회하는 만큼, 대출이 안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정세는 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목돈을 마련해온 이들은 대출규제, 높아진 분양가 등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서민들보다 부자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있다.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억누르고 있지만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펼쳐 부작용을 해결하고, 내 집 마련을 꿈을 꾸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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