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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항소인은 항소법원에서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이 확정된다.
하지만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인 만큼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촉박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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