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글로벌포커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일본의 지방 혁명’
위기라고 호들갑만 떨지 말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실행에 옮겨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5-25 12:53:24
지방 경제가 갈수록 어렵다. 일터가 없어지고 사람이 빠져나가며, 상가는 문을 닫는다. 저출산에 고령화가 겹치면서 갈수록 문제가 더 겹겹으로 꼬여가고 있다. 30년 이내에 84개의 시·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고까지 나온다. 인구 감소로 관공서·금융기관·학교 등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동체 시스템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판이다. 지방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 중소 도시에는 이미 비상이 걸렸다. 인구 10만 명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지역 경제 침체로 청년들의 이탈을 막는 것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머리띠에 상복을 입고 10만 사수를 위해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지자체까지 나올 정도다.
지원사업비 예산을 늘려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원 설치, 귀농 이사 비용 지원 등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후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이다.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경쟁력의 후퇴를 가져오며, 궁극에는 국가의 소멸이라는 비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를 억제하려는 범(凡)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위기에 대한 인식이 처절하지 못한 것이다. 이 판국에 선량들은 자기네 머릿수, 밥그릇 늘리는 잿밥에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인구가 줄고, 지방이 없어지는데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선심성 복지비만 늘리면 되는 줄 알고 포퓰리즘적 정책만 남발한다. 근본적인 처방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 판에도 세금이나 올리고, 귀족 노조의 살찌우기에만 연연하면서 기업을 바깥으로 내쫒고, 국내에 일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도 해외로 나가려고 안달이다. 부자들도 국내에서 살기 싫다고 해외로 이주하려고 기웃거린다.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들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니 오히려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노골화되고 지방과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진다. 이러다간 수도권이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제조업 붕괴,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한발 앞서가는 이웃 일본을 보면 처절할 정도로 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 혁명 혹은 창생(蒼生)을 국가 어젠다의 영순위에 올려놓고 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직접 이를 챙긴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또 다른 중심축이다. 위기의 지방을 기회의 지방으로 바꾸기 위한 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는 2040년까지 전국 기초단체 1799곳 중에 896 곳이 인구감소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선순환 지방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방간에 혁신 경쟁을 유도하면서 패배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인 기류로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한다. 지방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소위 ‘일본열도창생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장기비전과 5개년 종합전략으로 금년이 1차 전략의 마지막 해다. 지난 5년간 괄목할만한 성과가 수치로 입증된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일본보다 더 열악한 한국 지방,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소멸 피할 길 없어
우선 지방 일자리가 30만개가 늘어났다. 지방에서의 도쿄 전입은 6만 명 감소하고, 도쿄 전출은 4만 명 증가했다. 출신 지역 대학진학률 36%, 기업의 지방 거점 기능 강화 7500건 등 성과가 매우 구체적이다. 일본 지방의 부활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관광산업 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압축 도시 개념의 도입이다.
관광이 지방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줄어드는 인구를 외국인 관광객으로 채워 지갑을 풀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5년 당시 1974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3000만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4000만과 2030면에는 6000만 이라는 세부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관광 수입이 반도체 수출액을 초과했다고 하니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압축 도시란 도시 공간의 재편을 의미하며, 이의 핵심은 압축(Compact)과 네트워크다. 지방에 산재한 공공·상업시설을 모으고 연계 교통망을 재구축하는 작업이다. 인구 감소로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를 재정비, 생활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이에 참여하는 지자체만 468 곳이나 된다. 선진국이 될수록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이 과제를 일본이 극복해냄으로써 명실 공히‘과제 극복 선진국’이 되겠다는 포부까지 드러낸다.
일본은 이렇게 하는 데 우리는 왜 못하나. 불똥이 더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려나.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총괄 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가 모두 다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
특별히 일본은 이것을 잘한다. 민간 전문가를 정부 태스크포스 팀의 주장으로 영입하여 진두지휘케까지 한다. 그리고 각 지방이 현재 대학 혹은 연구기관 등과 결합하여 실현가능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시민 기술(Civil Tech)'을 활용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케 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제3섹터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늬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 채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탁상 행정 혹은 공론이나 생색내기 혹은 폼만 잡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둑이 무너지고 있는 지방을 살릴 방도가 없다. 천편일률적이 아닌 각 지방 단위 조직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독특한 생존 테마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선적으로 인근 지방과의 경쟁에서 도태하고 결국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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