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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 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는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 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으로 조사됐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선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8년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 건에 달한다. 상표로 선택할 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어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와 경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며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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