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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7일부터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 지급 전 신청필지가 농지형상·기능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은 27일~9월 15일,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7월 1일~10월 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는 신청필지 653만6000 필지(120만6000명/119만6000㏊)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형상·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와 무인비행장치(회전익드론)를 일부 활용한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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