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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년 장마철만 되면 갈등이 심화되는 상가건물의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객관적으로 가려준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막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일 이달과 다음달, 두 달간 상가건물 누수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내 책임 소재 및 수리에 드는 비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가 누수 발생 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접수하면 상황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사안별로 ‘누수책임확인 점검팀’이 현장을 방분한다.건축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팀은 누수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임대차계약 내용 및 책임 소재와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이에 상가건물 누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1)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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