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10억원 명예훼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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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근거 없는 발목잡기 묵과 못해”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10 12:48:28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10일 제기했다. LG화학과의 합의 가능성이 당장은 없는 만큼 맞소송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4월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와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역시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4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자사 전지사업 본부의 핵심인력 76명을 빼가 전지 사업을 집중 육성했다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5775억원으로, LG화학(2조6475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2019년 1분기 430GWh로 2016년 말(30GWh)보다 14배 증가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자사 핵심인력을 채용해 기술을 빼돌렸다는 게 LG화학 측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사안을 자사의 ‘인력 빼돌리기’가 아니라, 낮은 처우와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LG화학의 기업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지친 LG화학 직원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근거해 이직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필요 없고 기술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1996년부터 배터리 개발을 시작해 그동안 조 단위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이미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과 관련해 “소송 과정을 통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 유럽, 중국, 일본 등 전기차 배터리 주도권 잡기에 완성차·배터리 간 협업은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까지 나서고 있다”며 “중국 기술력 역시 한국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어 내부출혈이 장기화되면 국제무대에서 배터리 주도권을 잃는 건 시간문제인 만큼 두 회사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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