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조합임원 불투명한 조합운영 피해 줄인다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18일 공포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1 11:11:59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국토교통부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와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던 것을 앞으론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빌딩을 갖고 있는 명사들은 누가 있을까?
구지은
아워홈
이미연
시그널엔터테인먼트
이충희
에트로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소외된 이들 위한 금융소통창구 만드는 사람들이죠”
퇴직 금융인의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통해 지속...

미세먼지 (2019-09-20 21:30 기준)

  • 서울
  •  
(좋음 : 21)
  • 부산
  •  
(좋음 : 21)
  • 대구
  •  
(좋음 : 17)
  • 인천
  •  
(좋음 : 27)
  • 광주
  •  
(양호 : 31)
  • 대전
  •  
(최고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