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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와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던 것을 앞으론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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