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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여파…4월까지 국세수입 5000억원 감소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6월호 발표…“관리재정수지는 38.8조원 적자”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2 0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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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적극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출은 늘리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보다 커졌다.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37.1%로 전년 동기에 비해 3.9%p 하락했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1~4월 내내 하락세다.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31조4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더 걷혔다.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 탓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6000억원, 2조7000억원씩 걷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1조2000억원)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줄고 관세(7000억원)도 지난해보다 각각 4000억원씩 감소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4월 총수입은 4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1~4월 누계로는 1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다.
 
4월 총지출은 5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했다. 1~4월 누계로는 19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38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전년 동기보다 25조2000억원 적자폭이 커졌다. 이는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4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조원 증가했다.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공공기금까지도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 보는 것을 통합재정수지라 한다.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에는 수지 개념이 결여돼 있는 반면 통합재정수지에는 수지 항목이 제시돼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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