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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벤처케피탈’ 소유 허용 법안발의

김병관 의원, “대기업 혁신·벤처기업 성장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1 2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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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관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김병관의원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 벤처․창업기업들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들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통한 스케일업과 M&A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 스타트업 등 벤처산업이 급성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환경은 전통적 금융회사 중심의 벤처캐피탈과 일부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모태펀드 위주로 돼 있어 손쉬운 창업 중심의 벤처의 양적성장은 크게 확대된 상태다.
 
하지만 기술력과 전문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창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스케일업과 M&A 등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벤처의 질적 성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병관 의원은 “대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도전이 어려운 특성들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도입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이런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기업 역시 벤처캐피탈을 통해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 유통, 홍보,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전략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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