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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반면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수는 지난 5월말 기준 2201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업체수는 2018년 말 기준 331곳으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저성장·저고용으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서비스·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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