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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 규제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 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의무화 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융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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