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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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요양시설은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갈 준비 하는 곳”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14 19:57:12

‘내 삶을 결정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이 노인요양시설 입·퇴소 시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임홍재)가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사진)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올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약 60%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요양시설의 입·퇴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돌봄 서비스 목적보다는 가족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준표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선임연구원)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 및 가족들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역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김효리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성혜 동국대 법대 교수, 백형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노인요양시설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인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을 위한 기준 마련 △요양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권 보장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요양시설의 변화 △법률 개정을 통한 노인의 인권 규정 마련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 지지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원혜영 의원은 “국민의 14%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의 삶을 선택할 권리, 존엄성을 보장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전환돼야 할 때”라며 “제도개선과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민관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홍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요양시설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예후를 개선해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와 요양시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노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즉 살던 동네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왕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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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