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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외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료 수거의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은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 및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하여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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