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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신용, 담보제공 등 두 가지라 생각한다.
사인간(私人間·개인간)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은 흔히들 말하는 ‘차용증’을 써주고 차후에 빌린 돈을 갚는 형태다. 또한 아주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만기일에 빌린 돈을 갚는 방법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을구 즉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랐던 신용 혹은 담보이외에 독특한 방법으로 매매형식을 빌려 돈을 차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른바 환매(換買) 방법이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갑구 즉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드물게 ‘환매특약’이라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민법상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매수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및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자영업자인 홍길동은 어릴 적부터 살던 주택(시가 20억)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려 하지만 원하는(15억) 만큼 돈을 빌리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죽마고우인 사업가 김갑돌에게 홍길동은 제안을 한다.
본인(홍길동) 소유 주택을 20억에 매매를 하고 차후에 다시 20억에 되 사겠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김갑돌은 이러한 조건을 수락해 소유권이전(등기원인: 환매특약부매매)을 받으며, 부기등기로 환매특약을 한다.
환매에 있어 명심할 사항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다. 환매대금(20억)과 환매기간(2019년 06월 21일부터 2024년 06월20일)을 명시해야 한다. 환매기간은 강행 규정으로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이다. 자영업자인 홍길동은 5년(2024년06월20일) 이내 환매대금 20억과 그 이외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소유권을 찾아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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