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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이하·TF)의 누진제 권고안을 보류했다. 한전의 한 사외이사는 “배임 가능성이 낮아야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이사회를 열고 TF에서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 안건을 다음 회의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TF에서 권고한 개편안은 여름 한시적 누진제 구간 완화를 골자한다.
관련업계에서는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적자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누진제가 개편될 경우 한전은 전국 1541만~1629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9486원에서 최대 1만142원을 할인해주게 된다. 이로 인해 한전은 매년 3000억원의 이르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전 이사회가 해당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한전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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