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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심의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법안처리가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3법은 민주당 안(案)과 자유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다”며 “이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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