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가맹금 직접 수령…과징금 52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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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부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5 12:03:19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교육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계를 결정했다.

먼저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5억4400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았다.

정보공개서 등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 제7조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일부터 14일 전까지다. 정보공개서 내용은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이다.

그러나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다”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