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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는 482조원을 넘는다. 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공기업이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95.5%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국조세연구원은 분석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특히 LH공사의 부채규모는 2011년 130조6000억으로 부채규모만 놓고 따지면 1위다. 때문에 LH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는 부채 문제였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LH공사의 부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LH의 2011년 기준 총 부채가 130조5712억원으로 연간 이자 비용만 4조366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소속 문병호 의원은 2012년 6월까지 LH의 총 부채는 147조294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80조1205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LH 부채비율은 무려 491.6%며, 또 이자지급액은 2011년 기준 4조3662억원으로 하루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LH는 성과급으로 급여 잔치를 했다고 여야 의원들은 비난했다. 조세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LH공사의 부채규모는 ‘위험’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고 차입금 상환능력도 경영 정상화방안이 마련된 2010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LH공사의 재무구조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공기업의 허와 실’ 다섯 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 현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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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채규모는 2011년 130조6000억으로 부채규모만 놓고 따지면 공공기관 중에서 1위다. 사진은 LH공사 정자사옥(위)과 오리사옥 전경.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국정감사에서는 LH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문제와 모럴해저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주 이슈는 여전히 부채였다. 특히 LH공사의 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 80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와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LH 총 부채는 130조5712억원, 부채비율은 468%, 이자 지급액은 4조36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자료:문병호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2007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66조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 130조5712억원 그리고 지난해 6월 말 기준 부채가 147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빚이 80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기준으로 LH가 지불한 하루 이자만도 120억원, 연간 4조3662억원에 달했다.
LH공사가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5년동안 차입금으로 총 45조9997억원을 끌어와 만기도래한 차입금 23조971억원을 갚았다. 채권도 56조9202억원을 발행한 뒤 만기도래한 16조461억원의 채권을 상환했다.
부채 규모 커 ‘위험’ 수준
한국조세연구원도 지난해 말 LH공사가 영업이익 흑자와 당기순이익 등을 기록하는 등 점차 경영개선이 보이지만 LH공사의 재무구조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자료: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 ⓒ스카이데일리
이에대해 LH는 미분양 토지 27조9649억원, 분양 토지 미회수금 5조3335억원, 미분양 주택 2조4156억원, 임대주택 60만5536가구 등 2011년말 기준 158조원의 자산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8월말 기준 미분양토지 28조원, 미분양주택 2조4000억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원에 10개 PF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4975억원의 적자를 냈다.
문 의원은 “LH는 부채보다 자산평가액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미분양 토지와 주택이 증가하고 분양대금 연체도 늘고 있어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주거정책 전환과 강도 높은 사업조정이 없으면 LH가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역시 토지와 주택 등 LH의 미분양 자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LH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1/4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자는 171명에 이르고 1인당 평균 성과급이 1200만~1600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LH가 2010년 440%, 2011년에는 340%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0년부터 이지송 사장의 성과급은 기본급을 초과하고 있다”며 “공사 부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자료: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 ⓒ스카이데일리
알리오에 따르면 LH공사 이지송 사장은 2010년 기본급 9595만원에 성과급 1억5352만원, 2011년 기본급 1억110만원에 성과급 1억2133만원을 받았다.
LH공사의 비도덕적인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LH가 출자사에 퇴직 임원들을 재취업시켜 고액 연봉을 받게 하는가 하면 비리로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0년부터 직무상 비리로 파면, 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여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퇴직금 수령액은 2700만원이었다.
심 의원은 “공무원은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 절반을 감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는 감액규정조차 없다”며 “공기업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해임됐을 경우 감액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빚더미 불구 ‘제 식구만 챙기기’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LH가 수행중인 8개 PF사업장에서 LH 출신 임직원 40명이 LH재직 당시보다 많게는 1억300만원, 적게는 2500만원의 연봉을 더 받고 근무 중이다”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와 대전엑스포지구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LH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임직원이 18명에 달해 LH 출자 PF사업이 공사 임직원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 LH공사 경남 진주 새 사옥 조감도.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LH가 추진중인 PF사업장 10곳 가운데 5곳의 대표이사가 LH 출신”이라며 “이 가운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경우 땅값 1217억원이 미납돼 있는데 대표이사는 1억7000만~2억1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와함께 LH 공사의 사업 실패 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사진=LH공사> 1970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했으며 이후 1999년 경인운하 대표이사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맡았다. 2007년 경복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2009년 LH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현대건설 CEO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낙하산 인사 구설수에 올랐다.
이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LH의 부채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고 재무개선 과제를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부채 증가 추세는 주춤했지만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말까지다. 그러나 모교인 한양대학교에서 석좌교수 자리를 제안받는 등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LH가 2005년부터 수행중인 10개 PF사업에서 1381억원의 토지비가 연체되고 있다”며 “투자비 회수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LH ‘호화 사옥’도 논란을 불러 왔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따르면 직원 1423명이 사용할 LH 진주 신사옥 건설에 드는 건설비용은 공사비 3540억원, 설계비 100억원, 부지매입비 530억원 등 총 4170억원에 달한다. 1인당 사무공간 건설비가 3억원에 육박한다.
조 의원은 “이는 직원 1만여명이 사용하는 서울시 신청사 공사비용 2350억원과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던 성남시청의 154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빚을 내 새 사옥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이지송 사장은 임직원들의 성과급 문제와 관련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답했다. 또 호화 사옥 논란에 대해서는 “1인당 사무실 면적은 국토부 기준에 미달하며 규모가 커 건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뿐”이라고 했다.
LH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2009년 만들어진 공기업이다. LH공사 회사소개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공기업’이다.
당연히 주요 업무는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국토 관리 등이다.
▲ 자료: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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