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국민경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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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더욱 악화…나비효과적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실물경제 부담 가중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1 12:05:10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정부, 가계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의 나비효과적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실물경제 부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관사관계 등이 유리한 해외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정부재정 사업의 지출이 최근 2년간의 상대적으로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등에 연계돼 사용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같은 기간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 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으며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나 상공인들이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화관람료, 가사도우미료, 치킨, 짬뽕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주요품목별 지난해, 올해 1분기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수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근로자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 우리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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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