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정부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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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업계 초비상…정부, 주한 일본대사 불러 항의·유감 표명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2 13:43:30

▲ 사진은 삼성전사 수원 본사**(위)**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스카이데일리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과 대립 중인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달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한국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제재 대상은 TV와 스마트폰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재료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다.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90%에 달하고 에칭가스도 90% 전후로 알려졌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들 품목을 일본에 의존해왔다.

그동안 한국은 절차 간소화 등 우대 조치를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허가 신청과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통신은 한 달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백색 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다음 달 1일부터 제외키로 했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전면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만큼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본의 기습적인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며 “일본의 조치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제한 조치에 대해 장기적인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 외에도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 국가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툴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게 이유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한 대책마련 활동을 해왔고,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며 “이는 불산이 일본의 전략물자로 분류돼 WTO에 제소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