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탄력근로 시간제 연장 등 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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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종별 협회 등 대상으로 조사…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2 14:22:11

국내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원)은 2일 기업 및 업종별 협회 등에 대한 방문 조사 및 전화 면담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탄력근로제 연장 등의 보완 입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경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적시간근로제의 활용이 어려워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경연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의 구체적인 보완 입법 내용을 제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자·패션 등은 신제품 기획부터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6개월 이상 집중근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이 짧다 보니 기업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업계 역시 동남아 건설 현장은 3개월에서 5개월 가량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을 피해 특정 기간에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벽치·창호 등 건설 기자재 생산 업체들과 가전 업계 등에서도 짧은 탄력근로제 단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경연은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1년으로 연장하고 도입절차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연은 “IT서비스·게임과 같은 산업은 특성상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짧은 정산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경연은 조선·석유화학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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