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사피 효과얻은 美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인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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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미국엔 유리 중국엔 불리…2분기 美물가상승률 관건

김장섭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7-08 15:45:04

미국은 올해 1분기 GDP가 3.2%로 전망치보다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오자 중국에 관세를 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방금 (통계가) 나왔다. 1분기 실질 GDP가 연율로 3.2% 성장했다”며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다는 것.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그러므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바로 중국에 관세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중국에 관세를 때리고 가장 우려한 점이 무엇이었나요? 중국의 물건 값이 비싸지고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오릅니다. 그러니 그 피해는 미국의 소비자가 모두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관세를 때리고 미국의 물가를 보니 물가가 전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때릴 때 트럼프의 트위터를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For 10 months, China has been paying Tariffs to the USA of 25% on 50 Billion Dollars of High Tech, and 10% on 200 Billion Dollars of other goods.”

해석하면 중국이 관세를 지불해 왔다.(미국 소비자가 아니다. 중국이 지불한 것이다) 하이테크 제품 500억 달러에 관해서는 중국이 25% 관세를 물어왔고 다른 상품군 2000억 달러에 관해서는 중국이 10% 관세를 물어왔다.

These payments are partially responsible for our great economic results. 이 관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경제가 좋아지는데 이유가 되었다.(관세 때문에 미국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중국 관세 때문에 미국이 별로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The 10% will go up to 25% on Friday (금요일에 10%에 해당하는 관세는 25%로 인상될 것이다.)

325 Billions Dollars of additional goods sent to us by China remain untaxed, but will be shortly, at a rate of 25%. 3250억 달러에 관한 상품군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때리고 있는데 조만간 25% 관세 때릴 것이다. The Tariffs paid to the USA have had little impact on product cost, mostly borne by China. 이렇게 관세를 때렸다고 해서 중국산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관세 영향을 고려해서 낮춰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1일 트럼프가 올린 트위터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다시 봅시다. 트럼프는 관세를 때려서 중국이 그 관세를 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GDP 3.2%가 증가할 동안 물가는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 그 물가를 떠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떠안은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에 관세를 때린 것은 미국이 잘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렸더니 중국은 환율을 낮추고 원가를 낮춰서 미국에 수출한 결과 물가에는 영향이 없고 중국만 나빠졌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정부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점주가 물건 값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의 관세인상으로 소비자로서 물건도 싸게 사고 최저임금 상승분의 과실도 미국이 가져가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편의점이 그냥 일반 가격에 팔면 자신의 편의점이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저임금을 올린 원가상승분은 누가 다 떠 안았나요? 바로 편의점 점주가 떠안았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손해 본 것이죠. 소비자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미국은 소비자로 중국은 편의점 점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의 관세인상으로 소비자로서 물건도 싸게 사고 최저임금 상승분의 과실도 미국이 가져가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을 꿩먹고 알먹고라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25% 관세를 때린 것은 다음 분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2% 이하라면? 그것은 온전히 중국이 다 그 관세 인상분을 떠안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죠.

결국 미국은 관세를 인상해서 일타 4피의 효과를 봤습니다.

1. 관세 수입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2. 관세로 인해 중국의 경제는 힘들어진다.

3. 관세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공장은 인근 동남아 국가 등으로 서플라이 체인(공급라인)을 옮겨가고 있다.

4. 그로 인해 중국은 일자리 감소에 시달리고 중국의 경제는 더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는 3250억 불에 대해 관세를 때릴가요? 결론은 다음 분기 GDP성장률 발표에도 물가상승이 없고 미국의 성장이 견조하다면 그냥 때릴 수 있습니다. 그 때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주가는 떨어지고 미국은 더 성장 하는거죠.

김장섭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