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딸고·발몽 등 가격 통제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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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코리아 대상…시정명령 결정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7 12:11:50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화장품 수입사의 온라인 판매 관련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7일 정동화장품와 CVL코스메틱스코리아(이하·코스메틱스)가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며 코스메틱스는 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다.

정동화장품과 코스메틱스는 프랑스·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또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을, 지난해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됐다.

이러한 행위 역시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에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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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