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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경제생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하다

근로자 측은 최저시급 1만원, 사용자 측은 8000원…최저임금 안정화 절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7-06 13:22:30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이사야 26 : 4>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사용자위원측이 내년에 적용 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2%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해 퇴장한 지 1주일 만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다.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이처럼 마이너스 인상률을 요구한 것은 글로 벌 금융위기 여파로 휘청 이던 지난 2009년 이듬해 적용 할 최저임금에 대해 –5.8%를 제시 한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사용자위원 측은 “경제나 고용 사정이 엄중한 상황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위해 상징적이나마 마이너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또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 시간 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인상한 1만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상분 일부를 대기업이 분담토록 명시하자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시급은 1만원이다”며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 소득원이 있는 가구의 실태를 감안하더라도 가수 생계비의 80~90%를 충족 할 수 있는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노동계는 공동요구안에서 중소영세 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경쟁력, 지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통한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분담제도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 단체 구성권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이하 시급 기준)을,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제8∼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측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 통화기금)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 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급 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맞섰다. 노사 양측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날선 공방을 벌렸다. 노사가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조율하되 10일까지는 심의 및 의결을 마무리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송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에 격차가 크지만 최종 결정 액은 동결 또는 오르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에서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중립적이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의 변화, 다른 근로 복지 정책과의 조화 등을 면밀하게 따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점도 고율 인상을 주도 했던 이전 공익위원과는 차별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상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생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상생협력방안, 자영업자 지원 등을 제안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게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 본사가 그 부담을 나눠지는 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에 대해선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업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경영환경도 나빠졌다” 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제로 페이 도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된 자영업자의 대책 성과를 언급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인색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측 2명은 심의에는 불참했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전원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 측은 “차등해서 적용 할 사업체 규모라도 구분하고 가야 추후 차등 적용을 확실하게 담보 할 수 있다”며 맞섰다. 다만 계속 심의에 불참하면 심각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일 집중심의부터는 복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한복음 1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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