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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법원에 제출한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 사유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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