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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폭행 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동수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법이 지난 1월 15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전공의법과 시행령은 오는 16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이동수련 절차를 명시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폭행·폭언 등 예방·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전공의는 레지던트 2937명, 인턴 2971명이며 수련병원은 213곳, 수련기관은 36곳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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