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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얼굴을 확실히 공개하는 머그샷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흉악범 머그샷법)을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려도 고유정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강제할 경우 자칫 인권침해로 비춰질 수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민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신상 정보 공개 취지를 감안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안규백 의원은 “흉악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식별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고유정 사례처럼 얼굴을 가려도 달리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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