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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추상적 규정 혼란 가중 우려

회식·막말 등 처벌 가능…입장 차이·직장내 혼란 가중 지적도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5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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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발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애매한 표현과 직급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직장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지나친 감시 등 16가지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됐다.
 
향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통해 법조항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던 폭언·모욕·따돌림·명예훼손 등을 신고·처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이 구체화되고 신고·처벌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매한 표현 및 입장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해 직장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추상적 포괄규정으로 인해 시행 초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모호해 실제 상황에서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또 직급간 입장 차이를 간과했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한 지시 등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신고가 남발할 수 있으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업무상 지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조사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한 것 역시 제대로된 법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피해자의 경우 경영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할 수 없을 것이며 신고를 하더라도 경영진이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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