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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의 하나로 거론되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시장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며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을 진행해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설문은 당초 같은 달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11일 중단했다.
기재부는 당시 설문 조사 이유로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부과받는데 1주택자는 면제해주는 게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점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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