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취소도 환급 가능…휴가철 피해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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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소비자 피해 해결 기준 공동 발표

김선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7 13:57:59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7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소비자원)이 발표한 소비자 피해주의·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이 시행 기준을 몰라서 피해보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7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발령과 같이 발표한 분쟁 해결 기준에는 숙박을 하루 전 취소하더라도 일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다. 또한 지난 2016년 2248건, 2017년 3049건, 2018년 3951건 등으로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숙박의 경우 7·8월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26%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는 숙박의 경우 위생 관리 불량 등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다. 여행의 경우에는 질병 및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출발 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항공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과 조건 꼼꼼하게 비교 △종합적 비교·신중한 결정 △환급 규정 확인 △피해 증빙자료는 보상 완료 때까지 보관 등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확한 보상을 위해 공정위가 세운 분쟁 해결 기준 또한 눈에 띈다.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어 △사용예정일 7일 전이라면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이라면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이라면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순이다. 또한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80%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얘기가 다르다.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시 사업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어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등의 기준이 있다. 또한 사용예정일 당일에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시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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