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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와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동식물관련시설은 시장 혹은 군수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변경 외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사항을 조사해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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