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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타다 완패, 택시만 웃는 김현미식 상생안

플랫폼운송사업, 제도권 진입 가능해졌지만…차량소유·택시면허 필요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7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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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 중인 타다 차량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제도권 진입 기회를 열어놨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여금까지 내야한다. 공유경제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도 전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웨이고, 마카롱 등 기존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허 대수 기준을 낮추고 요금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등으로 대표된다.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타다로 대표된다. 국토부는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설명이지만 그간 정부와 지자체 등이 부담하고 있던 택시 지원금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차량까지 새로 사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도 허용하려 했으나 택시업계 반발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기여금과 차량 구매비 등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타다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 대수만 약 1000대에 달한다. 타다가 플랫폼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들을 모두 구매해야 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3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플랫폼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기사도 택시기사 자격 소지자만 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대수도 택시 수가 줄어든 만큼만 허용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건 택시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과 매한가지가 되는 셈이다. 다양한 서비스와 차량 도입이 가능하고 요금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에서만 기존 택시회사와 차이를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 현재 대책대로라면 플랫폼 운송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말로만 공유 및 혁신경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을 뿐 실상은 오히려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월급제 시행,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 완화 등으로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월급제 시행으로 많은 논란이 일던 사납금 제도는 사라진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을 늘리기 위해 영업용차량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던 조건도 완화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 등을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한다.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교육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이날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잇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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