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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만 심화시킨 정부 부동산 규제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8 0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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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용 기자 (부동산 부)
부동산업계는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끌벅적하게 보내고 있다. 정부가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세제분야를 아우른 9·13대책을 발표한 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지난달부터 반등하면서 가격하락 효과가 상쇄됐고 지역경기가 침체된 부산, 울산, 경남 등 지방 아파트값은 낙폭이 확대돼,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올해 하락폭은 -0.32%를 기록했지만 지난달부터 가격이 반등하면서 낙폭이 축소됐다. 
 
지난 5월 말까지 -0.54%까지 떨어졌던 경기지역의 아파트 값도 지난달부터 일부 지역이 소폭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상반기 하락률이 –0.4%로 집계됐다. 
 
지방은 지역별로 시세 흐름이 달랐다. 부산(-0.76%) 울산(-0.71%) 경남(-0.96%) 강원(-0.86%) 충북(-0.87%) 등 경기가 침체된 지역은 아파트값이 더 떨어진 반면, 대전(1.27%) 대구(0.32%) 광주(0.38%) 등 정부가 규제를 실시하기 전에도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 규제가 공급과잉 지역의 갭투자들에겐 타격을 줬지만 신축아파트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의 서울 아파트값 시세전망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7월호에 실린 ‘2019년 2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106명 중 절반 이상인 58.3%가 ‘1년 후 서울 주택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석 달 전 조사에선 상승전망 비율이 16%에 불과했 던 것에 비하면 상당수의 전문가가 의견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가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표상으로 단기간 하락한 것은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만 소화된 데 따른 착시현상이다. 이러한 와중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면 청약과열 현상이 심화하고 공급부족으로 인해 신축단지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는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규제카드만 꺼내들 것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늘려주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수요를 분산시켜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이 서울과 지방 간이 양극화만 심화시킨 점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해본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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