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文케어로 건강보험 인상 부담 한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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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율은 감소해 보험료 인상으로 소요 재원 충당하고 있는 상황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8 11:00:25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이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8일 ‘2020년 건강보험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 입장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난 2000년 이후 국민 의료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횟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평균과 비교해서도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보장성 확대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의료이용량 증가-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총은 “최근 건강보험이 조기 적자를 보일 정도로 국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오히려 감소해 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일정 정도의 누적적립금 소진을 예정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보다 이른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1778억원·현금수지 기준)로 진입함으로써 예상보다 빠른 누적적립금 소진에 대한 불안감 야기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율은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로 인해 가입자의 부담 여력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연쇄상승, 정책 요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여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일반 국민들조차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추가부담에 반대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가계에서도 사회보험료 증가의 부분적 영향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실질 경제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일반 국민들도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추가부담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함으로써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대신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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