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관리 체계화·피해 보상 강제”…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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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라돈 관리 개별법에 분산돼 있어 관리 미흡”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8 16:15:15

▲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라돈침대 피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돼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이다. 하지만 라돈 관리 관련법률이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침대나 베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방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욕실 내장재로 사용되는 대리석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 기준치보다 5배나 높은 수치가 측정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라돈관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한 라돈방출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과 사용금지 조치하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수조치하고 판매금지토록 규정했다.

자연발생 라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조사, 라돈관리지역 지정 등을 실시하고 라돈 관리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라돈방출방지계획서 제출과 라돈방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라돈방출제품, 라돈방출가능물질,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라돈에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토록 강제 조항을 포함했다.

이원욱 의원은 “그 동안 라돈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라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소장은 “라돈의 경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항은 없어 건축물의 경우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없었다”며 “이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 보상 등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