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수로 가산세 150만원 덤터기…책임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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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가산세 환급요청에 국세청 “검증책임 납세자에 있다” 답변만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1 22:39:35

잘못된 안내를 믿고 세금을 신고 납부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국세청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 회신 받은 이메일 답변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가산세까지 처분 받은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양도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고 며칠 뒤 상담센터로부터 산식이 적힌 답변을 이메일로 받았다. A씨는 답변에 따라 양도세 60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석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미납된 세금 617만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15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일단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고가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던 중 국세청의 답변 메일의 산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올바른 산식은 ‘양도차익×[(양도가액×지분율-9억×지분율)/(양도가액×지분율)]’ 이지만 답변 받은 산식은 ‘양도차익×[(양도가액×지분율-9억×지분율)/양도가액×지분율]’이다. 산식을 풀어쓰는 과정에서 분모의 식(양도가액×지분율)에 ‘괄호’를 빠트려 엉뚱한 결과를 도출한 것.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세 차례에 걸쳐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에서 조차 또 잘못된 수식을 안내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본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국가에 해를 끼친 불성실납세자로 낙인찍힌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가산세 환급은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제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A씨의 경우 국세청의 안내 실수가 명확하고 또 답변메일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구제를 검토 중”이라며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도 답변을 하거나 응대를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에 따른 가산세 등은 환급해주면 될 일을 납세자에게 실수의 책임을 돌린다는 것으로 공무원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검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세청의 신뢰도를 높여야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세금납부 의지와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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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